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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교육청, 학교 판 돈을 누리과정에...'조례 위반' 논란(2.18)2016.02.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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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비 3백억 중 1백억원 편성 "합법" 시민단체 "목적성에 어긋, 공유재산 조례 위반" (전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유재산 처분비 전체를 학교 신설에 써야하는데 대구교육청은 신설학교도 조성하지 않은채 누리과정에 썼다"며 "목적성에 어긋나 조례 위반 가능성이 높다. 조사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남상기 전교조대구지부 사무처장도 "감사청구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학교 현장 예산과 인건비를 줄인것도 모자라 조례까지 어겼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 위반'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대구교육청은 "매각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추진한 것으로 대구시 형편상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목적과 절차에 있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올해 예산자산처분액보다 자산취득액이 훨씬 많아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해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교육청 예산 중 자산 취득액은 2,170억원이고, 자산처분액은 183억원이다. 폐교부지 매각비를 포함한 전체 자산 취득액이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자산 처분액보다 1,900억원 가량 많아 예산전체로 봤을 때 교육청 자산에 해를 입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폐교 매각비를 누리과정에 포함시키기 전에 이미 조례 내용을 따져봤고 지방재정법도 확인했다"며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전체 자산 취득액이 처분액보다 많기 때문에 확실히 조례 위배는 아니다. 학교를 판 돈을 무조건 학교 신설에만 1:1로 매칭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앞서 5일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구교육청이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100억원을 초등학교 폐교 후 매각한 돈으로 마련했다"며 "학교를 팔아 누리예산을 충당하는 게 대통령이 말하는 약속과 원칙이냐"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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