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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 희망원 특별감사 법 위반 사항 발견하고도 ‘고발 0건’ (7.6)2017.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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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법 위반 사항 10건 지적...모두 주의 처분 (전략) 이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직원의 생활인 폭행, 금품 편취 등 문제와 별개로 또 다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며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 상담, 약물 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각종 법령에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며 “대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2010년부터 감사한 내용이 이 정도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겠는가.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며 “대규모 시설의 폐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시설이 폐쇄되고 생활인들이 지역 사회 당당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시작이다. 대책위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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