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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들 줄줄이 '감형'(12.6)2017.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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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2심서 전 원장신부 2년 선고…6명 집행유예 석방 대책위, “제2,3 희망원 양산 초래…진상규명 찬물” (전략) 희망원 대책위는 “어제의 희망원 사건 관계자에 대한 선고로 인해 구속되었던 가해자들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됐다”며 “검찰 측에서 항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각되어 희망원에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직까지 사망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진상 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의 선고는 앞으로 희망원과 같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억을 횡령하여도, 사람이 사람을 감금하여도,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짧은 기간 복역하면 끝이라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고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는 대구희망원시범사업’ 예산 14억 5000만원이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대구희망원시범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희망원 내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또다시 내버려졌고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 되어 허공에 떠다니게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대구희망원대책위 박명애 공동대표는 “죄가 있는 자들은 감형되어 사회로 나오고, 피해를 받는 생활인들은 평생을 시설에 갇혀서 살아가라는 것이냐!”며 재판부의 선고결과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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