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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신문] 대구시립희망원, 감금·횡령·사기에 대한 2심 선고 '감형’ (12.6)2017.12.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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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인 기자 대구희망원대책위 “엄벌, 희망원 내 사망사건 진상규명, 비자금 경로 추적 등 촉구” (전략)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 등 인권·장애계단체는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의 관계자를 감형한 것은 다른 희망원 사건을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원대책위는 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선고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구희망원대책위 조민제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속된 가해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 등을 통해 석방됐다.”며 “검찰에서 항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기각돼 희망원에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직까지 사망원인조차 밝혀지지 못한 사람들의 진상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이어 “어제의 선고는 희망원 같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횡령을 해도, 감금을 해도, 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도,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짧은 기간 복역하면 끝이라는 나쁜 선례로 남고 기억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공동집행위원장은 “같은날 진행된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희망원 내 수용된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주택비용과 정착금이 포함된 ‘대구희망원시범사업’ 예산 14억5,000만 원이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또 다시 내버려졌고,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희망원 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경로 추적 등을 요구하며, 2018년 희망원 시범사업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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