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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한 끼 4천원 아동급식, 이마저도 삭감한 대구시 (1.5)2018.0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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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 매년 증액하다 올해 예산 12억·지원 아동 3천여명 축소..."돈 덜 쓰고 지원대상 줄어" 대구시가 한 끼 4천원이 지원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예산을 일부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2018년도 지역 저소득층 아동급식 전체 예산을 13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예산 142억원과 비교해 10%(12억원)를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받는 대구지역 저소득층 아동 수도 1만9천여명으로 전년(2만2,500여명)에 비해 3,500여명이 축소됐다. 5년간 매년 아동급식 예산을 증액(2013년 125억3,900만원→2014년 135억3,800만원→2015년 144억1,600만원→2016년 142억6,600만원→2017년 142억원)하다가, 5년만에 예산을 줄여 책정한 셈이다. 그 이유로 대구시는 집행잔액(불용액)을 꼽았다. 2013년 32억원(26.3%), 2014년 29억원(21.9%), 2015년 30억원(21.2%), 2016년에는 29억원(21.0%) 등 4년간 예산 123억여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 한 담당자는 4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매년 아동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아동급식 지원 아동 수도 줄었다"며 "인구감소분을 예산안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 돈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남으면 남지 부족하진 않을 것"이라며 "사각지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례적 예산 삭감에 시민단체는 "아동복지 역행"이라며 반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설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며 "아이들은 또 편의점을 전전할 것"이라고 4일 논평에서 비판했다. 특히 돈이 남아 줄였다는 설명에 대해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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