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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대구파티마병원 리베이트 재발방지책 필요" (1.29)2018.01.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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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약제부장 수녀 1년 6월 선고에 시민단체 요구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 수녀 등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가 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1월 25일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녀는 1월 2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의약품 신규채택 대가로 받은 6억 56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받았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구속됐다가 2017년 9월 13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8년에 걸쳐 6억 5000만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점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월 29일 법원 자료 확인 결과, 수녀는 이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한편, 1월 29일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전 약제부장 수녀가 검찰 수사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공동생활비와 해외파견 직원 경비로 썼다며 재단이사장이나 병원장 연루설을 부인”했지만, 이를 믿을 수 없다며 대구파티마병원이 “개인비리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수녀가 “큰돈을 받으면서 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병원이라는 구조와 수녀회가 운영하는 이중구조에서 병원과 수녀회 몰래 이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대구파티마병원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선택이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여 의약품의 오,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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