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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D-1…대구·경북서 18명 심판대 (12.12)2018.12.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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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오 기자 (전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한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람에 따라, 피고인측 변호사에 따라 법 적용과 형량이 오락가락해서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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