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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가족 아닌 가족’ 때문에 거리 나앉을 판(6.21)2011.06.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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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가족 아닌 가족’ 때문에 거리 나앉을 판(6.21)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소득을 따지면서 부양의무자 조항이 생겨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특히 이 같은 제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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