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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판결 (2.13)2019.02.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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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 재판부, 새누리당 당적 표기 홍보물 '유죄' 당선무효형 "교육감선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법성 인식" 6.13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당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항소를 예고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 근절은 사법부의 엄중 처벌로 가능하다"면서 "사법농단과 선거사범에 대한 온정적 판결로 불신을 쌓아온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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