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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시 복지예산 토론회 / "대구는 4.5% 불과, 단제장 복지의지의 지표"2011.07.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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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광역시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위를 차지했지만, 자체사업예산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 복지, 주요 광역시도와 비교 평가하다' 토론회 발제에서 "대구는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까닭에 법정부담금이 증가해 1인당 사회복지비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며 "반면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자체사업예산은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5기 1년, 대구복지를 점검하다'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7월 5일 열린 '대구시 사회복지예산 깊이 들여다보다'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주회한 이날 토론회는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감신 교수(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진행했으며, 은재식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사회문화연구실장과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손지아 교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부위원장과 대구광역시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참여했다. 전국 '1인당 사회복지예산' 대구 7위 / 자체사업 예산 4.5%, 최하위 수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복지단체로 구성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제주가 80만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남 73만5천원, 전북 65만8천원, 광주 61만원, 경북 55만5천원, 부산 53만6천원, 대구 52만6천원, 강원 52만4천원, 충북 51만3천원, 충남 49만9천원, 대전 49만8천원, 경남 46만2천원, 인천 45만6천원, 서울 40만7천원, 울산 34만5천원, 경기 26만8천원 순으로 대구가 7위를 차지했다. < 2011년도 광역시 1인당 사회복지예산 > 단위 : 명/백만원
< 2011년도 광역도 1인당 사회복지예산 > 단위 : 명/백만원
그러나 2011년도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자체사업 복지예산비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기준)은 서울 42.2%, 제주 39.3%, 충북 14.8%, 경기 11.9%, 인천 11.5%, 대전 7.2%, 울산 6.03%, 충남 4.7%, 대구 4.5%(일반회계 기준 5.2%)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자료를 받지 못한 부산과 광주, 경북과 경남, 전북과 전남,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주요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88.8%, 경기 72.5%, 인천 65.8%, 울산 62.5%, 대전 51.9%, 대구 48.6%, 충남 35.4%, 충북 32.7%, 제주 25.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와 대구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와 울산,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특별시, 광역시 재정현황
2011년도 주요 광역도 재정현황
▲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에 대해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복지예산 가운데 5%가량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비, 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법정의무지출 비용으로 채워진 것"이라며 "이는 대구시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복지 자체사업예산 / "자치단체장 의지 평가 지표"..."독자수행 어려워 보조금 받은 사업도" 또 "자체 복지사업 편성비중은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라며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복지계획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자체사업비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자체사업을 개발했으나 독자적 수행이 어려워 정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해 진행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 국장은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한 자체재원이 51.3%로 매우 열악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4.3%)와 노인인구(10.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 자체사업 비중을 늘리고 열악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영선 국장은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적 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기타 매칭사업의 국비지원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구시가 매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대기업유치를 통한 자체세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적 나눔문화운동을 확산시켜 정부의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와 문화가 결합된 One-Stop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예산의 합리적 사용방안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재정자립도 고려해 복지예산 지출해야",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보조금 교부를"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사회문화연구실장은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인구가 적어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필수적인 복지의 기준선과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사회복지예산이 지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업무와 예산 가운데 시설 확충과 개보수, 재정지원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관 담당자와 전담공무원을 비롯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건강관리, 보육을 비롯한 예방적 투자를 통해 복지비용을 줄이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부위원장은 "해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와 매칭펀드(자체예산 일부 지자체 부담 방식)로 이뤄지는 국고보조 사업이 많아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 상황에 맞춰 매칭펀드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가로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균형있는 의식 가진 지방정부 구성 중요"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손지아 교수는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2010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역정책 인식은 여전히 '경제'가 중심이고 '주민복지'와 '재정문제'는 지역경제의 종속변수로 인식하고, 복지확대의 최우선 목표를 '보편적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 복지'로 보고 있었다"며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해 균형 있는 의식을 가진 지방정부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이 의무급식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 대구는 여전히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의무급식,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 의무보육, 무상의료를 비롯한 제도 가운데 전략적으로 선택해 대구시민들에게 보편적 사회복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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