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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장애인 폭행 확인하고도 ‘전원 불구속입건’에 “솜방망이 처벌” 반발2019.05.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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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상습 폭행 사건 피의자 7명 전원 불구속입건 상습적인 장애인 폭행을 확인하고도 피의자 전원을 불구속 입건한 대구강북경찰서에 대해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 척결과 복지 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아래 선린복지재단 대책위)가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략) 그러나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다른 곳도 아닌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상습적이고 집단적인 폭행이 밝혀졌음에도 가해자 전원을 불구속입건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경찰이 밝힌 엄중한 처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런 솜방망이 수사와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철저한 일벌백계 없이는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폭행 사건 등 인권침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며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 엄벌에 처하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과 재단 비리를 제보했던 내부 제보자 2명은 현재 시설장급에서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강등됐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선린복지재단의 인사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지만, 복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선린복지재단은 장애인 폭행 사건 외에도 보조금 횡령과 유용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보러가기 - [비마이너] 장애인 폭행 확인하고도 ‘전원 불구속입건’에 “솜방망이 처벌” 반발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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