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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팔공 C.C 판결, 불법 묵인 위험한 판결2019.07.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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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기자 법원이 팔공 컨트리클럽 불법 회원권을 용인해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정당화해주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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