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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KBS] "불법 여론조사 지방의원 당선무효형 결정 환영"2019.08.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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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데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 여론조사에 가담하고도 지방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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