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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국회, 형식적인 희망원 시찰 대신 실질적인 정책·예산 내놔야”2019.10.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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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대구희망원대책위-420장애인연대, 보건복지위 희망원 시찰 앞두고 성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후 대구시립희망원 현장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대구희망원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형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2017년 추경 예산은 물론 2018년 본 예산, 2018년 추경, 2019년 본 예산, 2019년 추경에 이르기까지 번번이 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범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략) 끝으로 “희망원 문제해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시찰을 와도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의 이번 시찰이 희망원 라운딩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보여주기식 목적이 아니라면 복지위가 책임지고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및 시설 기능 전환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가겠다는 답변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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