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빈 강연 / "보편적 복지, '빈곤 해결' 아닌 '선택의 기회' 극대화하는 것"
2011년 11월 11일 (금) 14:05:31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pnnews@pn.or.kr
"복지국가는 정책만 양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정치경제모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이 같이 말하며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경제모델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홍기빈 소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양적인 부분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요구도 이 같은 전 세계적 흐름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경제학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 강연이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2011.11.10)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정치경제학자인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이 11월 10일 저녁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탄생, 그리고 흥망성쇠와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11개 단체가 주최한 '제3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다섯 번째 순서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홍기빈 소장은 먼저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진영이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세기 초 사회민주주의 진영과 노동운동 진영의 목표는 '자본주의 타도'였다"며 "그러나 1932년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기존 막스주의와 일상정치 간의 모순에 봉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막스주의와 일상정치가 완전히 단절되는 문제를 겪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정치인이었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들이 원하는 가장 절실한 요구를 담은 '예테보리 강령'을 제시했다"며 "이것이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시초"이라고 말했다.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대중이 간절히 원하는 미래 만드는 것"
그는 "비그포르스는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내놓았다"며 "비그포르스의 유토피아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현실과 무관한 유토피아가 아닌 대중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해결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대중이 간절히 원하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게 비그포르스의 사상"이라며 "이 같은 비그포르스의 예테보리 강령에 따라 스웨덴 사회민주당도 막스주의에서 벗어나 '잠정적 유토피아'를 준비하는 쪽으로 노선이 기울게 됐다"고 말했다.
 ▲ 홍기빈 소장
홍기빈 소장은 스위스 사회민주당과 비그포르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소장은 "1932년 전 세계가 대공황의 늪에 빠졌을 당시 스웨덴에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게 됐다"며 "사회민주당은 집권 4년째 되는 해 적자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돌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 핵심은 정치경제모델을 바꾸는 것 이었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비그포르스는 자본가들이 사회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시장이나 기업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적 단위가 직접 개입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나라살림의 계획'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뮈르달 부부 '예방적 사회정책', 스웨덴 '보편적 복지' 모델 방향 제시
1930년대 후반 스웨덴에 보편적 복지 모델이 자리 잡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기빈 소장은 "1930년대 중반 쯤 스웨덴도 지금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며 "당시 스웨덴의 보수 세력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남성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 군나르 뮈르달과 알바 뮈르달 부부가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스웨덴의 인구문제는 보수적 윤리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가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며 "뮈르달 부부는 이 같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적 사회정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뮈르달 부부가 제시한 '예방적 사회정책'은 실업과 낮은 출산율, 빈곤을 비롯한 문제점들이 생겨난 다음에 돕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전체를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 강연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 (2011.11.10)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홍기빈 소장은 "1936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세력이 군비확장을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하자 사화민주당은 뮈르달 부부의 '예방적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출산과 보육 정책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압승을 거뒀다"며 "그 뒤 연금과 의료보험을 비롯해 보편적 복지를 계속 확장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4년 비그포르스는 ▶일자리 창출 계획과 ▶산업의 효율적 조직, ▶사회복지정책 구성 방안을 담은 당 강령을 발표했다"며 "산업을 효율적으로 조직하자는 정치경제모델과 사회구조 전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편적 복지 모델의 결합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빈곤 해결 아닌 '인생의 목표'와 '선택의 기회' 똑같이 제공하는 것"
홍기빈 소장은 스웨덴의 정치경제모델과 영미식 정치경제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소장은 "영미식 정치경제모델의 가장 큰 목표는 '경기부양'이고 '완전고용'은 경기부양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만 달성하도록 돼있다"며 "완전고용은 확보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 위주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식 정치경제모델의 경우 '완전고용'이 가장 큰 목표"라며 "완전고용을 실제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라 국가가 직접 개입해 실업자들의 교육과 알선을 물론 취업을 위한 지역이동에 따른 이사비용과 주거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라며 "스웨덴의 복지 목표는 빈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똑같이 제공하고, 직접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출산과 보육, 교육, 결혼, 의료를 비롯해 인간이 생애주기에서 겪는 선택의 기회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은 복지국가는 정책만 요구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큰 차원에서 정치경제모델과 정치공동체의 이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 이날 강연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11개 단체가 주최한 '제3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다섯 번째 순서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2011.11.10)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끝으로 홍기빈 소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정책을 풍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의 정치경제모델과 노동시장정책, 산업경제를 하나로 묶어 대안적 복지를 가능케 하는 정치경제모델로 구성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이날 강연은 '제3차 대안사회복지학교'의 6강 중 5강으로, 마지막 강연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
; photoWin.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