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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왜, 대구·경북 중3은 내년에 무상교육 못 받을까?2019.11.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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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기자 대구시, "고1부터 하면 현 고2, 3학년은 혜택 못받아" 지난달 31일, 대구시는 2020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고, 국회에선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대구, 경북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은 올해까진 무상교육 정책의 혜택을 받지만,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급식비나 교육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정책적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다. (중략) 은재식 사무처장은 "중학교 무상급식 때는 1학년부터 적용했는데 고등학교는 거꾸로 적용하면서 생긴 오류다.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며 "고3부터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정책이 너무 혼란스럽다. 좋은 정책 시행하고도 욕 얻어 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시와 교육청, 의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서 내년 1차 추경에서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적용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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