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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선별복지 폐해 그대로 드러내2019.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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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보편 실시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선별적으로 시행되면서 난맥상을 보여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보편적인 복지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와 복지연합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권 시장이 선거에서 공약하고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구시가 세운 공약 실천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저소득 초등학생 4~6학년 4,300명이다. 2019년 불소도포, 2021년 치아 홈 메우기, 2022년 비급여치료비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올해는 저소득 6학년생 1,67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사업비 6,700만 원이 편성됐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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