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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관리 부실 공무원 경징계···“솜방망이” 비판2020.01.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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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 여성가족부, 현장 실사하고도 허위 서류 확인 못해 [편집자 주=<뉴스민>과 <대구MBC>는 지난 1월 7일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조금 유용, 상담소 부실 운영, 허위 서류를 통한 법인 설립 허가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조치 했다. 그러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략)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와 동구청이 지도감독과 법인 허가 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번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며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봐주기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진 이번 사태를 면피하는 위해 시민단체의 도덕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사단법인 허가 취소 사전통보를 했고, 17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수사의뢰한 보조금 유용, 민간 프로젝트 기금 유용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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