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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 긴급생계자금, 사실상 정책 실패···공무원 수령자도 다수2020.06.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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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공무원·교직원 등 약 4천 명 수령 파악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정책이 사실상 실패 선고를 받았다. 애초 준비한 것보다 150억 원이 덜 집행된 것을 넘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밝혔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도 다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는 정책 책임자인 경제부시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정하는 바람에 남은 15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에 이어 생계자금 제외 대상인 공무원 등 4천 명 정도가 부정수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생계자금 기준, 검증, 지원방식 등을 기획한 대구시는 끊임없이 제기된 혼선과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못 주는데 대구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계자금을 엉망으로 만들고도 자화자찬하는 대구시는 목불인견이요, 백년하청”이라고 힐난했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애초 설계 단계에 고민해야 했던 지점들이 있었지만, 기왕에 선별하고 제외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고민 없이 설계되고 진행된 정책으로 추가적인 행정 낭비만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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