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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코로나 2차 유행, “소득보장 없이는 거리두기도 불가”2020.07.0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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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감염병 관련 대책이 보건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도대남병원,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사회적 ‘위험요인’이 소득, 노동, 장애 등의 불평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토론을 통해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보건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는 야당이 집권하고 있다. 대구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국무총리까지 대구에 와 상주하며 문제를 풀었지만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지난 3월 2일에야 생활 치료센터가 도입됐다. 대구에서 나타난 문제들만 보더라도 정치 경제학적 접근과 사회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2차 코로나 유행이 예고됐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김창엽 교수는 “상병수당이 충분하다면 아플 때 직장을 쉬자는 방역 지침을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수록 작업장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고칠 수 있다. 이는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 데, 또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사회체제 여러 층위에서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공공성’의 역량이 축적되고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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