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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탈시설 장애인, 대구시가 고르겠다?2021.0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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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연 기자 ‘탈시설 희망 장애인, 선정 심의하고 우선순위 정하겠다’ 계획에 추가 대구시가 제2차 탈시설추진계획에서 탈시설 희망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라면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거나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대구시가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대구420연대)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는 제2차 탈시설추진계획의 최종 수립·결재과정에서 탈시설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보장할 것인지를 두고 ‘선정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탈시설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더라도, 예산을 이유로 대구시 탈시설 자립지원 협의체가 이를 제한·유예·거부할 수 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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