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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부동산공화국의 오명···탐욕의 정치를 경계하라”2021.08.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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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미 기자 <대구를 바꾸자!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①> <뉴스민>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2‧18안전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2년 시대전환 아카데미’ 시리즈 첫 강연이 26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첫 강연은 ‘한국의 위기 부동산, 불평등과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전 교수는 부동산 공화국의 배경과 불평등 실상, 그리고 대안을 짚었다. 먼저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공화국의 탄생 배경에 대해 박정희 정부 시절 무분별한 도시개발, 공유수면 매립 사업, 강남 개발 촉진 정책을 꼽는다. 전 교수는 “반포, 압구정동, 잠실, 동부이촌동 등지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이뤄지고, 강남에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며 “주택공사가 초대형 단지를 건설하며 개발을 이끌고, 그 뒤를 민간이 따르는 식으로 반포와 도곡동 등지에 군사작전식의 주택 건설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러한 배경의 결과로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불패신화’, ‘토건국가’, ‘지대추구 사회’로 요약되는 사회 현상을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토건족의 이해관계가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국민 다수가 투기 열풍에 휩쓸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탐욕의 땅이 됐다”며 “문제는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사후 약방문과 냉온탕을 오가며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무관심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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