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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공약 후퇴할 듯2021.11.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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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대구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치과 진료 어려워 대구시가 2019년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선별 사업이 가지는 한계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애초 목표보다 후퇴될 전망이다. 배지숙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본리·송현·본동)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 도전을 하면서 내세운 공약이다. 권 시장 재선 성공 후 대구시가 마련한 공약 실천 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2019년 불소도포, 2021년 치아 홈 메우기, 2022년 비급여치료비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실시한 2019년부터 취약계층을 선별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치도 채우지 못하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해 12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6학년 중 한무모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빈곤 학생에게만 시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참여율이 절반에 겨우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선별복지 폐해 그대로 드러내(‘19.11.19))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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