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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간병 살인' 20대 아들의 비극..."국가는 간병지옥 키운 방관자"2021.11.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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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살인의 고의 있었다" 항소 기각 뇌졸중으로 쓰러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해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간병 문제를 방치하면서 간병과 돌봄이 오롯이 환자와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념겨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런 불안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갈 수 없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눠야 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간병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복지는 없다. 시민들이 간병과 돌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편하게 상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인력이 뒷받침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사보러가기 - [라포르시안] '간병 살인' 20대 아들의 비극..."국가는 간병지옥 키운 방관자"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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