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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10조 원 대구시 예산, 어디에 쓰일까?2021.12.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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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복지연합, “토건사업 성격 증가 많아” 내년도에 처음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여는 대구시,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난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고, 어떤 성격의 예산이 많을까?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대구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주 성격이 높은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지만, 토건개발 부서에 많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대구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6,708억 원, 9.1%다. 특히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에서 거둬 쓸 수 있는 지방세에서 늘어나는 세입이 5,274억 원이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올해보다 5.274억 증액했다면 내년 세수 전망도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분석을 토대로 복지연합은 “지방세는 국비 등 사업 매칭 뿐 아니라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지방세의 증가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토건비율 사업 부서 예산이 많이 늘고, 시민건강국, 복지국 등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부서 예산 증가는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내년 10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연 대구시의 세입, 세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난개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증액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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