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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 ‘조례 근거’ 위원회 대거 폐지···‘법령 근거’는 개정 건의2022.08.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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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산하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혔던 대구시가 폐지할 51개 위원회를 추렸다. 대구시는 현재 운영 중인 199개 위원회 중 법령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된 100개를 제외하고 법령의 임의 조항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99개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부 유명무실 위원회 통폐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필요할 땐 책임 회피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폐합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시정 불신을 가중시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처장은 “대구시의회는 청부입법 사태처럼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통폐합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따져 집행부 견제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보러가기 - [뉴스민] 대구시, ‘조례 근거’ 위원회 대거 폐지···‘법령 근거’는 개정 건의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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