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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구속 대구시의원 받아간 월정수당 1,000원... 재판은 이제 시작2023.02.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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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된 지난 3개월 동안 약 1,000만 원의 월정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옥중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이라며 “양심 불량, 자질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이후에도 전 의원에게 매달 약 340만 원을 지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중략)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보면 243개 지방의회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며 “대구는 수성구의회만 유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권익위 권고를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가 적극 수용해 옥중 월정수당 방지와 출석정지 기간 또는 불출석 시 의정비 제한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전 의원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지난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전 의원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 채택을 반대했고,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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