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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 지방의회 국외연수 심사 회의록 ‘반쪽 공개’…”제맘대로 규정 해석”2023.03.29 글쓴이 : 복지연합 |
 발언자 '익명'처리해 공개 의미 퇴색 행안부 "회의록 공개라고 하면 발언자까지 공개 맞다" 장은미 기자 (중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히 비공개를 해야 할 상황도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저희 표준안에 회의록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회의록 공개라고 함은 참석자와 발언자 및 발언 내용 공개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절차상 해외연수가 문제가 많다 보니 이런 과정을 도입한 것이니 당연히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이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선 시민들이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해외연수에 대해 근본적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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