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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 뺀 9개 지자체 정책토론 2회뿐···“잘 시행되는 제도, 역행”2023.04.26 글쓴이 : 복지연합 |
 서울·제주에서만 각 1회씩 개최 실적 청구인원 300명도 많아, 시민 접근 난색 대구는 제도 도입부터 시민사회 참여로 활성화 이상원 기자 (중략) 당시 기획단에 참여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에 따르면 김 시장 당선 후 의욕적으로 마련한 기획단에 시민단체 관계자 여럿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도입을 기획단에서 논의했지만, 대구시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정책토론만 원포인트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은 처장은 “당시에 대구시에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난색을 표하니, 정책토론이라도 하자. 이게 뭐가 부담이 되냐, 이렇게 해서 만든 조례”라며 “당시 대전이 청구 인원 300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처장은 “아무래도 시민사회에서 참여해 만든 제도이다 보니, 우리가 만든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성 같은 것도 있다”며 “우리 단체에서만 7~8회 정도 토론회를 청구하고 실시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는 공청회, 설명회도 포함되어 있어서 토론회와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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