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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의회, ‘정책토론제도 개악안’ 일부 수정 처리·· “제안 설명 궤변에 그쳐”2023.05.01 글쓴이 : 복지연합 |
 기존 300명 청구 인원 1,500명 확대안→1,200명으로 청구 제외 사유 확대안은 모두 삭제 이상원 기자 (중략) 기획행정위는 질의응답과 토론 끝에 대구시 제출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행위는 1,500명으로 늘어난 청구인원수를 1,200명으로 줄이고, 덧붙여진 청구 제외 사유 2개는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명은 회의 전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회의 방청을 이어갔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집행부의 조례안 제안 설명도 사실 관계가 틀린 이야기로 궤변에 불과했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서 청구인수를 늘릴 근거가 전혀 없다. 토론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내용을 시의회가 그대로 받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반복하며 식물 의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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