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언론속의복지연합 |
| ☜ 목록 |
[뉴스민] 대구시, 정책토론 무더기 불가 통보···제도 유명무실화 우려 현실화2023.07.10 글쓴이 : 복지연합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불허 30%, 이번 결정으로 42%까지 증가 정책토론 조례 개악 직전 청구했던 8건 중 7건 불가 통보 장은미 기자 (중략) 시민단체 측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갔다고 할 수 없다. 시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 느낌을 받는다”며 “과거보다 청구인수는 4배 더 늘어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워 졌다. 이렇게 무더기 불가 통보가 이뤄지는 상황은 조례를 사문화 시키는 것이고, 위원회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시 공문에서 밝힌 불가 사유는 사유 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제대로 불가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더 문제고, 답답하다”며 “절차 상 하자가 없다면 많은 대구시민들이 서명·요구한 정책 토론을 굳이 반려할 이유가 없지않나”라고 지적했다. (중략)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