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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시, 정책토론 서명 7천명 실거주 확인·수사의뢰..."행정낭비"2023.07.12 글쓴이 : 복지연합 |
 장애·임금 등 8건 토론청구→서명부 검증 7건 불가 공무원 30명 두달 투입, 구.군청·콜센터·우편 동원 "7,310명 중 5명 서명 도용, 위조·공무집행방해죄" 반박에 재반박, 시민단체 "토론 싫은 홍준표 핑계" "민증 확인하란 건지...꼬투리 잡으려 행정력 낭비 김영화 기자 (중략) 이어 "대구시가 가짜주소라고 지적한 것도 개인이 적은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5명 도용 사례 역시 누가 어떤 의도로 서명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전의 정책토론청구도 매번 허수가 있었지만 문제 된 적 없다"면서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하란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 기준으로 따져도 청구인 서명인 수는 300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단기간 서명인명부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를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력 낭비'도 질타했다. 시민들과의 정책토론 문 턱을 높인데 이어 정책토론을 거부한 이유를 찾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동원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구시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구별법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며 "정책토론을 하기 싫다는 홍 시장 핑계는 물론이고, 정책토론청구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대구시가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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