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언론속의복지연합 |
| ☜ 목록 |
[평화뉴스] 이 겨울, 거리에 내몰리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깡통 특별법, 개정"2023.11.17 글쓴이 : 복지연합 |
 "윤석열 대통령님 사각지대 피해자들 목소리 들어주세요" 영남권 피해자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선구제 후회수" 대구시, 넉달간 220건 피해접수...'피해지원센터' 아직 X 정준민 기자 (중략)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등 8개 단체가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라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포함해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위원장,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등 지역 시민단체·정당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경매·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피해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신탁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 피해자들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 경매나 공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범위가 좁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요건 완화,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주거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대구대책위는 "어렵게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탓에 "피해자들이 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부에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출 요건 완화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사각지대 피해자 포함 ▲피해자 전세사기 입증 책임 완화 ▲LH매입임대, 우선매수권, 경·공매 실효성 확대 등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구시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주거지원 확대 ▲피해조사 실시 ▲피해건물 단전·단수 해결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략)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