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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법원, ‘홍준표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2023.12.14 글쓴이 : 복지연합 |
 천용길 기자 (중략) 지난해 7, 8월 뉴스민(이상원, 천용길 기자)는 대구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지출한 관사운영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비슷한 시기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1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하성협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대구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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