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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 수성구의회도 '시끌'...주소지 이전 의원직 상실에 선거법 위반 수사2023.12.22 글쓴이 : 복지연합 |
 선관위, A의원 기념품 전달 혐의 고발...경찰 "수사 중" 또 '주소지 이전', 배광호 자격 상실 내년 4월 보궐선거 중구의회 이어 지역 기초의원들 비위와 일탈 잇따라 시민단체 "도덕적 기준 해이...검증 못한 정당 공동 책임"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도 시끄럽다. 중구의원들이 앞서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비위와 일탈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데 이어, 수성구의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거나, 주소지를 이전해 의원 자격을 잃었다. ◆ 대구시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성구의회, 수성경찰서의 말을 21일 종합한 결과, 수성구선관위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수성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 11월 6일 수성구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본인 지역구 내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해당 단체 회장 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 앞서 국민의힘 소속 배광호(수성구 라선거구) 전 수성구의원은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올해 2월 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중구의원이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구의원 당선 이후 3개월 만인 9월에 대구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그해 11월 다시 수성구로 전입했다. 수성구선관위가 지난 11월 9일 배 의원이 주소지를 수성구가 아닌 경산시로 옮겼다는 제보를 받고 수성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의회는 배 의원에게 전·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확인해 지난 11월 13일 배 의원을 퇴직 처리했다. (중략) ◆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자질 문제를 따지지 않고 공천한 정당 책임이 크다"며 "소속 정당인이 의회에 진출했을 때 끝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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