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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복지연합, “대구·경북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신뢰성·투명성 역행”2024.01.17 글쓴이 : 복지연합 |
 행정안전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미흡 증가 이상원 기자 (중략) 17일 복지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46개 기관은 전국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구·경북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역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두고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신 가공 등으로 인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보통’ 등급 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 원문정보 공개 여부와 비공개 세부기준의 적합성 등 정보공개 청구처리가 갈수록 역행하고 있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들은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고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남발하여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정보공개 처리 실적을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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