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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피해자들 "반쪽짜리" 우려2024.01.29 글쓴이 : 복지연합 |
 건교위 26일 통과→2월 2일 본회의 표결 앞둬 피해지원센터 설치·법률지원·임차인보호대책 수립 한시적 효력에 의무 아닌 임의조항은 논란 대책위 "33개 지자체 비교해 실효성 부족, 수정" 김영화 기자 (중략) 하지만 이번 조례를 놓고 "반쪽짜리"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이다. 지원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 없다. 피해지원센터의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임의 조항이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도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명문화했는데 대구에선 빠졌다. 피해 실태조사 실시 규정도 없다. 게다가 한시적인 조례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의 효력은 오는 2024년 7월 1일까지다. 대구시 TF팀 운영 시기에 맞춘 것이다. 이후는 불투명하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야당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다듬어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대구 대책위는 5가지 의견을 담은 요구안을 26일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대구피해자모임은 2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지 의문"이라며 "현재로선 반쪽짜리 조례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해 의결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가 책무를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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