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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 지방의회, 급여 외 활동비 월150→200만원 법정 최대치 인상 논란2024.02.22 글쓴이 : 복지연합 |
 김영화 기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정활동비 한도 높여 광역 월50만원↑ 기초 월30만↑, 전국 줄인상 의원들 이견 "현실화", "부담"...대구 22일 공청회 시민단체 "경제 어려운데 민생 외면, 철회" 반발 (중략)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고, 청년 유출이 심각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활동비 인상을 진행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대구시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 가까이 줄었고,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도 65조원에 육박한다"며 "교부세·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대구시는 지난해 비상재정체계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대구시 예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의정활동비 인상 명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시스템도이나, 지방의회 혁신방안과 개혁 과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의회들이 할동비를 너도나도 일시에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것은 일종이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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