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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 7만5천 건 넘어…과태료 부과액 75억 원 육박2024.09.2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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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7월까지 7만5천985건, 과태료 74억9천739만원 달서구 1만8천151건으로 위반 건수 가장 많아 북구는 과태료 부과액 20억453만 원 권혁준 기자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 구·군의 일반 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각 지자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사전 방지와 법 제정 목적에 맞게 과태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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