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언론속의복지연합 |
| ☜ 목록 |
[한국일보] "고통 없는 곳으로"...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은 정의인가2024.12.16 글쓴이 : 복지연합 |
|
출생부터 장애, 아버지가 곁에서 간호 비관적인 아들 "같이 죽자" 반복 딱한 사연에 가족·시민단체 선처 호소 법원 "헌신 인정, 살인 정당화는 안 돼" 김재현 기자 (중략) 지난 1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생명을 해하는 것은 범죄임에 틀림없지만, 이 사건은 한 개인과 가족이 떠안기에는 너무나 지독한 상황인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큰 만큼 형법 제53조 '작량감경(범죄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행하는 형의 감경)'을 이번 사건에 적용해 가족과 사회의 선처 요구에 응답해 달라"고 했다. (중략)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