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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 산불 대재앙 처벌은 미미…지역 법조계·시민단체 “처벌 수위 강화로 경각심 필요” 목소리2025.03.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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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영 기자 (중략) 시민단체에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산불 실화자의 민·형사상 처벌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진화 인력과 헬기 등 장비 보강이 이뤄져야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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