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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주민참여 역주행' 대구 조례 논란... "원상복구" 목소리 커져2025.05.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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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청구조례가 시민참여 무력화' 비판... "황순조 기조실장 책임, 물러나라" 조정훈 기자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시정의 투명성과 정책이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는 발전한다"라며 "대구시는 주민참여 시정에 역주행하며 대구시정을 망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민제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들은 대구시에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지원주택 제도"라며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대구시는 고발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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