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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노인·장애인 지역 통합돌봄 공약...이재명·권영국 "약속", 김문수·이준석 "없음"2025.05.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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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약 비교 정부·지자체 시범사업→내년 3월 시행 이재명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권영국 "돌봄공무원제, 공공돌봄센터 설치" 김문수 "현행 정책 확대" / 이준석은 없어 복지연합 "초고령화 사회, 위기의식 가져야" 정준민 기자 (중략) ■ 복지연합 "초고령화 사회 접어든 대한민국...지역 기반 돌봄 방안 대책 제시" 촉구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통합돌봄을 외면한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화하고,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은 21세기 세계적으로도 고령정책의 기본 방향이자 실천 가치이며, 어디서 사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이라며 "돌봄과 요양, 주택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구축 공약을 약속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거정책을 포함한 것이 거의 전부"라며 "대선 후보와 정당, 중앙정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는 실종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그나마 통합돌봄 관련 공약이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정책 자체가 실종돼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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