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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지역사회 노인·장애인을 위해...'대구형 통합돌봄 조례' 추진2025.07.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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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민 기자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28일 본회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8개월 앞두고 경기 등 지자체 66곳 비슷한 조례 제정 대구,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재가 보건의료, 보조기기 지원 등 시행 발의자 정일균 "의료·요양 돌봄 통합" 일각 우려...시민단체 "예산 적어 부실"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통합돌봄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빨리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통합돌봄을 시행할 때 법의 취지를 조례가 살릴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자체에서 정부와 기초단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분명한데, 광역단체의 역할은 조금 모호한 측면도 있다"면서 "시장의 책무 중 예산,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비용 추계를 보면 5년간 2억원이 잡혀 있다.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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