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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구 시민단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2025.1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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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기자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폐지하는 것은 간주부양비이지, 수급권 획득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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