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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K통합 특별법 '독소 조항' 지적 목소리 확산…"법안 폐기하라"2026.0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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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한무선 박세진 기자 '노동·교육·의료' 불평등 우려,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도 법안 초안 만든 대구시, 설명 자료 내고 진화 나서…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중략)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로 했다"며 "의료 오지인 경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의료 상업화를 조장해 행정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지역 격차만 더욱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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