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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등 "내란전담재판부서 바로잡아야"2026.02.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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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사필귀정이지만, 아쉬운 판결"... 지귀연 재판부의 정상참작 양형 사유에 강한 유감 표명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재판임에도 정상참작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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