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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대구·경북보건의료단체 “통합특별법 폐기하라”2026.02.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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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빈 기자 균형발전 아닌 의료 민영화 우려 시민 생명·건강권 위협 가능성 (중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후 보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깔려 있음에도 정치권은 시민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조항에 대해 통합시장이 해당 특구를 지정할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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