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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 원격의료 시범사업 타당성 검증하라”…시민정책토론 청구 (02.13)

2014.02.27

글쓴이 : 복지연합

[뉴스민] “대구시, 원격의료 시범사업 타당성 검증하라”…시민정책토론 청구 (02.13)
정부, 시범사업 근거로 원격의료 추진…보건단체 “의료민영화 관문”
천용길 기자

정부는 지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구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스마트케어서비스’는 공개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관문이라며 ‘스마트케어서비스’에 대한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하고 나섰다.

(중략)

대표로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U-헬스(원격의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영리행위 금지 조항의 폐지, 환자 등의 개인 생체 및 건강정보 유통 허용 등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요구는 재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라며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가 영리 자회사 설립과 만나면 이는 한국 사회의 논란인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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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대구시, 원격의료 시범사업 타당성 검증하라”…시민정책토론 청구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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