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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157억 쓴 대구 '스마트케어사업', 평가와 검증은?(03.06.)

2014.03.06

글쓴이 : 복지연합

157억 쓴 대구 '스마트케어사업', 평가와 검증은?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실효성ㆍ검증 없었다" / 대구시 "정부 평가, 타당성 인정"

지난해 끝난 대구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증이 미비하다"며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6일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청구' 청구인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청구이유는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 사업성과와 평가결과, 향후과제 검증미비 ▷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기술･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미약해 사업 실패'라고 지적한 점 ▷시민 알권리를 꼽았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4일부터 대구시민 864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이날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백명 이상 서명을 받아 토론을 요구하면 대구시는 서명부 접수 한달 이내에 유효서명을 확인해 토론 여부를 정해야 한다. 유효서명 3백명 이상이면 토론이 진행된다. 연대회의는 5월까지 시민단체대표, 의료계인사, 대구시공무원이 참여하는 정책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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